국회는 종교특혜 바이러스를 박멸하라.

국회에서는 종교특혜법의 법사위상정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이다.

총선을 앞둔 마지막 국회에서 이 법안이 졸속적으로 통과된다면 종교인의 퇴직소득은 2018년부터만 과세하게 된다. 현재 세계적 메가처치로 커온 교회들의 상당수가 80년대 전후로 급속성장을 했고, 담임목사들이 거의 종신근무해온 점을 감안하면, 대략 40년이상 퇴직소득이 발생하게 되는데 일반 납세자의 10%도 안되는 소득세를 납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도 전국적인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대국면에 투입해야할 재정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국민들은 주머니를 털고 스스로를 차출하여 용기있게 현장으로 달려가고 있는데도, 일부 종교단체들이 몰지각한 행태를 보여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이지 않은가? 특히 신천지종교교회의 법인등록취소소식이 알려지면서 그동안 종교단체들이 누렸던 무분별한 면세혜택도 도마에 오른 상황인데 말이다.

이런 종교단체들과 결탁한 국회의원들은 노골적으로 고소득 종교인들의 특혜를 요구하고, 관철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공평과세실현에 앞장서고 현재의 재난적 상황에 솔선수범해야할 국회의원들은 종교특혜 바이러스의 편에 설 것인지, 국민의 편에 설것인지 결정할 것을 요구한다.

 

[caption id="attachment_472" align="alignnone" width="640"] (한국납세자연맹과 종교투명성센터가 헌재앞에서 종교인과세법에 대한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cap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