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2020년 총선에는 종교정치의 검은고리를 끊자!

1. 종교특혜에 앞장선 의원들

(1)특혜원흉 김진표

2018년 5월 개신교교단인 예장합동의 전국기도회에 김진표의원이 초대받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계헌 총회장은 김의원에게 종교인과세법에 개신교의 입장을 잘 반영해준 공로로 감사패를 수여합니다. 사실 현행 종교인과세법은 종교인특혜법으로 전락하여 사실상 탈세의 온상이 되어버렸고,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김진표의원입니다. 세무조사금지, 종교활동비비과세 등 상당수의 내용이 그렇게 관철되었습니다. 자신은 종교인과세에 앞장섰다고 주장하지만, 주장들 면면의 종교편향성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자 지금까지도 묵묵부답인 상태입니다.



(2)나도특혜 정성호

종교인특혜법이 시행된 후 또 하나의 특혜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년퇴임이 임박한 대형교회목사들의 로비를 받아 종교인 퇴직소득세 과세완화안이 발의되는데 이법은 10배넘는 세액절감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일반국민들이 느낄 박탈감도 문제지만, 세대간 갈등문제로 교계내에서도 논란이 됩니다. 기재위원장인 정성호의원은 그 자신이 율사임에도 소급과세방지라는 억지논리로 이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3)교회특혜 장제원

아들때문에 지금도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장제원의원은 그 자신도 부산지역의 대표적인 종교사학의 상속자입니다. 아버지의 사학재단을 토대로 지역정치인이 된 장의원은 개신교목사인 아버지의 이력때문인지 철저하게 종교기득권의 편에 서 있습니다. 특히 종교인퇴직소득세 완화안에 대한 법사위논의과정에서 과세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큰교회목사가 죄인이냐"는 말을 남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비뚤어진 종교심아닐까요?



2. 검은고리는 유권자가 끊어야

(1)종교인의 회개를 호소하며

제단앞에 나아가기 전에 누군가와 불화한것이 생각나면 우선 화해하라는 성경말씀이 있습니다.

종교적 열심을 발휘하기 전에 이웃에게 요구한 과도한 특혜는 돌이켜야 합니다.

종교적 열심과 집단이기주의를 구분하지 못하는 종교인이 종종 있습니다.

이익단체로 전락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2)정치인의 책무이행을 촉구하며

정치인은 국민의 봉사자입니다.

국민들간에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면 올바른 중재를 통해 합리적 합의안을 도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투명하게 세입세출을 감시하고 개선하는 것 또한 의원 하나하나의 마땅한 책무입니다.

지난 국회는 이 문제에 있어서 과도한 종교특혜로 점철된 국회였습니다.

이런 지저분한 종교경쟁이 다음 국회에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3)유권자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하며

종교와 정치의 검은고리는 국민들이 감시해야 합니다.

그 검은 고리를 끊도록 요구해야 하고,

그 유혹을 끊지 못하는 중독자가 있으면,

국회로부터 한동안 격리시켜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해야 합니다.

존경받는 종교, 건강한 정치는 위대한 국민이 만듭니다.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고 더 밝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2020.04.14 종교투명성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