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 위기, 종교투명성운동으로 극복

종교투명성센터 창립 발기문

<세상이 종교를 걱정하는 시대>
사회적 약자를 위하고, 나눔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고자 했던 아름다운 종교적 전통이 오늘날에 이르러 그 의미가 변질되고 오히려 돈과 권력에 오염되어 급기야 세상이 종교를 걱정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종교계에 대한 사회적 불신은 성직자만의 문제는 아니며, 그 안에 몸담고 있는 신자와 밖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우리 국민 모두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력보다도 낮추고 또 낮추어 힘없고 고통 받는 이들이 아무런 주저함이 없이 귀의할 수 있는 곳이 종교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세상의 권력 중에서 최고의 권력이 되고 이를 지키기 위한 온갖 부정과 불법, 탈법이 종교계를 뒤덮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종교계의 일탈은 단순히 종교계 내부의 에피소드만으로 그치지 않고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고, 그 영향력 또한 심각하다 할 것입니다.

<종교의 위기는 곧 공동체의 위기>
이처럼 종교를 둘러싼 생태계가 건강하지 못하고 내부의 자정 노력에 대한 기대가 절망적인 만큼 이로 인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기반인 사회 공동체 전부가 병들어 가고 있음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종교계의 모습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첫째, 국민의 세금이 직·간접적으로 엄청난 규모로 지원되고 있음에도 지원된 국민의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국민의 세금이 공익적 목적보다는 교세 확장과 선·포교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높습니다. 아울러 더 많은 국가보조금을 받기 위한 종교간의 경쟁이 종교간의 갈등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국고보조금의 위법한 집행으로 종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추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엄청난 국민의 세금뿐 만 아니라, 소속 교단 신도들에게서 걷는 막대한 헌금 수입도 마찬가지 입니다. 신도들이 낸 헌금이 성직자의 쌈지 돈이 아닐 것인데 마치 자기 개인 돈 마냥 사용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단순히 개별 교회나 사찰 등의 특수한 상황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가벼운 사안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또한 헌금의 불투명한 사용과 집행, 회계처리 등이 종교계 전반에 만연해 있다는 우려마저 갖게 합니다.

셋째, 종교계 현안이나 숙원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과 부적절한 거래를 시도하거나 압력을 행사하는 등 정교유착이 정경유착이나 정언유착보다 더욱 심각한 사회적 왜곡을 초래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종교인과세 문제입니다. 당연히 내야할 소득세를 내지 않겠다고 하고, 말도 안 되는 말로 몽니를 부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을 앞세워 반헌법적인 법률안을 발의토록하고 정부는 맥도 못추고 뒤로 물러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참으로 보기 민망할 지경입니다.

넷째, 으뜸의 가르침이라는 '종교'의 본래 뜻처럼 가장 바람직하고 올바른 가치를 설파하고 실천해야 하는 종교가 자신의 종교 교세를 확장하는 것이 오직 진리이고 절대적 가치인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적 분위기는 종교 교세 확장을 위해 다른 모든 가치들은 훼손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신도들에게 줌으로 인해 신도들의 올바른 도덕적 가치관이 훼손될 우려입니다. 적당한 타협과 부정에 대해 눈감고 우리 종교만 잘되면 된다는 생각이 팽배해지게 되는 점은 가장 심각한 폐해라 할 것입니다. 일반 신도들은 우리 사회 다수 구성원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단체 밖의 삶에서도 여지없이 소속 종교단체의 잘못된 판단과 가치가 그대로 신도들을 통해 여과 없이 사회에 전파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종교의 위기, 종교투명성운동으로 극복>
우리 사회의 마지막 남은 성역이 되고 있는 종교계의 그릇된 관행과 부조리들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진정한 민주주의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아가 종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가지고 종교투명성운동을 전 국민과 함께 추진해 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설립하고자 하는 종교투명성센터는
종교 재정의 투명성, 책임성, 공공성을 실현한다는 비전 아래 종교계 예산의 투명한 집행과 공개를 통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종교계 재정 운영과 예산 집행을 도모하고 종교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합니다.
① 종교계 재정 관련 자료수집 및 조사, 분석 업무
② 종교계 재정 관련 연구, 학술사업
③ 종교계 재정 관련 교육사업
④ 바람직한 종교계 재정 운영과 집행을 위한 문화사업
⑤ 합리적인 종교계 재정 운영을 위한 법·제도 개선
⑥ 종교계 재정투명성을 위한 기타 제반 활동

우리는 이러한 사업을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① 종교계 국고보조사업의 부패 및 부조리 예방
② 종교계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
③ 종교간 소통과 화해 증진
④ 실추된 종교계 신뢰 회복 및 이해향상

우리는 지금 우리 사회의 마지막 금역에 대하여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활동은 결코 종교의 본래의 의미와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종교가 교조화되고 부유해져 우리 사회의 가난하고 어두운 곳을 밝히는 등불의 역할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는 것이 못 견디게 부끄럽고 걱정스러울 뿐입니다.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가 둘이 아니고, 종교단체와 공동체가 둘이 아니며, 성직자와 신도가 둘이 아닙니다. 마치 떨어져 있고, 분리되어 있어 객관적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둘 중 하나가 없으면 당연히 나머지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종교단체와 공동체, 성직자, 신도 등이 우리 삶속에서 조화롭게 관계 맺어짐으로써 우리 삶이,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 풍성해지고 행복해지기를 기대합니다.

종교투명성센터는 종교가 사회를 아름답게 선도하는데 기여하도록 마중물이 되고자 합니다. 이러한 뜻을 함께 하는 이들의 힘을 모아 힘차게 출범하고자 하니 국민 모두의 관심과 지지를 호소합니다.

2018년 1월 6일

“종교투명성센터” 창립 발기인 일동

연혁과 활동

2017년

  • 2017년 10월 20일 : (가칭)종교재정연구소 설립 제안(33개 단체 대상)
  • 2017년 12월 13일 : 종교인과세 소득세법시행령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획재정부)
  • 2017년 12월 15일 : 소득세법 시행령 개악저지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참여
  • 2017년 12월 19일 : 조계종성역화사업 토지매입비 지원철회 및 임차인 생계대책보장 요구 기자회견 참여
  • 2017년 12월 22일 : 소득세법시행령 개악저지 삭발 기자회견(서울 정부종합청사 앞)
  • 2017년 12월 26일 : 소득세법시행령 개악에 대한 기획재정부 방문 항의서한 전달(세종 정부종합청사 앞), 사랑의교회 위법한 국토부 공문 발송 관련 국토부 항의 방문
  • 2017년 12월 28일 : 종교개혁선언문 선포 기자회견 참여

2018년

  • 2018년 1월 9일 : 준비위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단체명을 "종교투명성센터"로 확정
  • 2018년 1월 16일 : 종교투명성센터 출범기념 토론회 및 발대식 (문화살롱 기룬)
  • 2018년 1월 16일 : 고유번호증 발급(중부세무서)

사람들과 조직구성

직책 이름(소속)/가나다순
상임공동대표 곽성근(정의평화민주가톨릭행동,대표)
사무총장 김집중(살림세무회계,세무사)
고문 김선택(한국납세자연맹,회장)
공동대표 김경호(지지협동조합,이사장)
공동대표 김영국(연경불교정책연구소,소장)
공동대표 김형남(신아법무법인,변호사)
공동대표 류상태(종교자유정책연구원,대표)
공동대표 박종린(불력회 ,지도법사)
공동대표 백찬홍(에코피스아시아,상임이사)
공동대표 이도흠(정의평화불교연대,상임대표)
공동대표 이희선(새로운불교포럼,상임대표)
공동대표 정상규(교회개혁평신도행동연대,실행위원)
공동대표 조윤성(한국교회정화운동협의회,대표)
운영위원 권희청(내부제보실천운동,조직위원장)
운영위원 박문수(가톨릭평론,편집위원장)
운영위원 배병태(종교자유정책연구원,사무처장)
운영위원 손상훈(교단자정센터,전 원장)
운영위원 심국보(서소문역사공원 바로세우기 범국민대책위,기획위원장)
운영위원 이은석(정의평화민주가톨릭행동,사무국장)
운영위원 이재선(동학천도교보국안민실천연대,실행위원장)
운영위원 임무혁(한국납세자연맹,팀장)
운영위원 전준호(종교자유정책연구원,원장)
운영위원 황성연(한국독립PD협회,PD)
운영위원 황일근(서초구의회,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