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기자회견]김진표 총리지명 반대한다

2019.12.04(수) 12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앞에서

시민,종교인 요구 외면하는 김진표 총리지명 반대한다는

주제로 긴급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아울러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대통령께 항의서한을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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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공정사회를 염원하는 시민들과 종교인들은 김진표 총리 지명에 반대한다.

 

종교인과세는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춧돌인 헌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법치국가의 시금석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인 국민주권주의는 공평하게 세금을 내는 국민과 조세평등주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리고 과세특권이 있는 나라를 민주국가라고 부르는 이는 없다.

 

반칙과 특권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으나, 현 정부의 종교인과세법에 대한 그간의 행보는 예전 정부들과 다를 바 없이 국민과 헌법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종교특권세력를 비호하면서 공평과세원칙의 근간을 무너뜨린 김진표의원을 총리로 지명한다면 국민의 행복을 위해 공정사회를 만들겠다는 그간의 주장은 사탕발림에 불과했다는 것을 명백히 자인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정권이 공정의 가치를 실현할 것이라 믿고 전폭적 지지를 아끼지 아니하였다. 촛불혁명으로 일구어낸 공정과 정의, 바른 세상에 대한 희망을 실현시키라는 기대를 담아 정권의 탄생부터 함께 울고 웃으며 잦은 실책에도 한 낱 실수라 여기고 신뢰를 버린 적은 없다.

 

그러나 우리는 마치 자신의 힘만으로 정권을 이룬 것처럼 지금껏 민중의 행복 보다는 일관되게 신정정치를 주장하며 종교특권세력, 재벌, 부동산 투기꾼, 미국자본 등의 기득권을 위해 정치를 해왔던 김진표를 총리로 검토하겠다고 하는 이 정권의 오만함에 분노를 지나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

 

지금도 밤낮으로 공평과세실현을 위해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김진표 의원이 종교인 특혜법으로 누더기를 만든 종교인과세법이야기만 나오면 한숨을 쉬며 부끄러워하고 있다. 원칙을 무너뜨리는 정부의 정책방향과 그릇된 인선에 문재인 정부의 심장과 손발이 되어야할 공무원들이 어떻게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공익을 위해 종사하고 있는 수많은 비영리단체들은 지금도 회계투명성을 강화하려 고군분투하고 있고 그 종사자들은 모두 근로소득세를 내고 있다, 그리고 쪼그라진 주머니와 어려워진 경제상황에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보다 어려운 이들의 복지를 위하여 기꺼이 세금을 내고 있다.

 

이러한 대다수의 성실한 국민들이 종교단체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국민의 몇 분의 일도 안되는 세율의 기타소득세만을 내고 그리고도 근로장려금을 받으며, 종교활동비로 받는 돈은 모두 한푼의 세금도 내지 아니하며, 수 십 억원의 퇴직금에도 세금이 거의 부과되지 아니하는 종교특권세력의 광범위한 면세혜택의 실상에 좌절하고 있다.

 

수 십 년간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해온 선량한 기업가와 근로자 그리고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조세정책의 일방적 희생양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분노로 치를 떨게 될 것이다.

 

 

하물며, 종교인 과세법을 유예시키며 누더기로 만들어 결국 종교인 특혜법으로 만든 장본인으로써 종교특권세력으로부터 감사패까지 받은 자를 국무총리로 임명한다면, 원망을 넘어 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인류사 적으로 잘못된 조세정책은 항상 민란의 단초를 제공했다. 가깝게는 무리한 부가가치세 도입으로 촉발된 부마항쟁이 그러했다. 부마항쟁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현 정부는 과연 어느 편에 서서 계승하려 하는 것인지 자기의 정체를 분명히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의 이렇듯 “일관되게 기득권의 특권을 위해 살아온 김진표 반대”의 분명한 의사에도 불구하고, 김진표 총리지명을 강행한다면 깨어있는 선량한 납세자인 대다수 국민들의 조직적 조세저항과 민중항쟁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9년 12월 4일

 

 

3.1종교개혁연대, 교단자정센터, 기독청년학생실천연대,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대불련동문행동, 대한불교청년회, 동학천도교보국안민실천연대, 바른불교재가모임, 불교환경연대, 불력회, 아카마지, 정의평화민주가톨릭행동, 정의평화불교연대,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종교와젠더연구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종교투명성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한국교회정화운동협의회, 한국종교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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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항의서한

 

헌법수호자이자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써 대통령의 직분을 다시 한 번 상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공정사회를 염원하는 시민들과 종교인들은 김진표 총리 지명에 반대합니다. 아니 오로지 기득권자들의 안위를 위한 정치에 매진한 김진표 의원에 대한 국무총리 검토 기사만으로도 대통령님께 서운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종교인과세는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춧돌인 헌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법치국가의 시금석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인 국민주권주의는 공평하게 세금을 내는 국민과 조세평등주의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세특권이 있는 나라를 민주국가라고 부르는 이는 없습니다.

 

저희는 대통령님께서 이러한 헌법의 근간이 지켜지도록 반칙과 특권없는 공정사회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항상 귀담아 새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전반적으로 기득권의 반칙과 비기득권의 추락이 점점 더 선명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 정부의 종교인과세법에 대한 그간의 행보는 예전 정부들과 다를 바 없이 일반 국민과 헌법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종교특권세력를 비호하면서 공평과세원칙의 근간을 무너뜨린 김진표의원을 총리로 지명한다는 소식이 들리며, 국민의 행복을 위해 공정사회를 만들겠다는 대통령님의 그간의 말씀이 허언이 아닌가 의구심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님께서 공정의 가치를 실현할 것이라 믿고 전폭적 지지를 아끼지 아니하며, 촛불혁명으로 일구어낸 공정과 정의, 바른 세상에 대한 희망을 실현시키라는 기대를 담아 대통령님과 함께 울고 웃으며 그간의 어려움을 한 낱 실수라 여기고 신뢰를 버린 적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껏 민중의 행복 보다는 일관되게 신정정치를 주장하며 종교특권세력, 재벌, 부동산 투기꾼, 미국자본 등의 기득권을 위해 정치를 해왔던 김진표 의원을 총리로 검토하겠다고 하는 청와대 발 소식만으로도 우리가 원하는 사회가 멀어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도 밤낮으로 공평과세실현을 위해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김진표 의원이 종교인 특혜법으로 누더기를 만든 종교인과세법이야기만 나오면 한숨을 쉬며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원칙을 무너뜨리는 정부의 정책방향과 그릇된 인선에 대통령님의 심장과 손발이 되어야할 공무원들이 어떻게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공익을 위해 종사하고 있는 수많은 비영리단체들은 지금도 회계투명성을 강화하려 고군분투하고 있고 그 종사자들은 모두 근로소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쪼그라진 주머니와 어려워진 경제상황에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보다 어려운 이들의 복지를 위하여 기꺼이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다수의 성실한 국민들이 종교단체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국민의 몇 분의 일도 안되는 세율의 기타소득세만을 내고 그리고도 근로장려금을 받으며, 종교활동비로 받는 돈은 모두 한푼의 세금도 내지 아니하며, 수 십 억원의 퇴직금에도 세금이 거의 부과되지 아니하는 종교특권세력의 광범위한 면세혜택의 실상에 좌절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 십 년간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해온 선량한 기업가와 근로자 그리고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조세정책의 일방적 희생양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분노로 치를 떨게 될 것입니다.

 

하물며, 종교인 과세법을 유예시키며 누더기로 만들어 결국 종교인 특혜법으로 만든 장본인으로써 종교특권세력으로부터 감사패까지 받은 자를 국무총리로 임명하신다면, 저희들은 헌법의 수호자이자 전체 국민의 봉사자인 대통령님이 국민의 행복에 눈감는다고 여길 수 밖에 없고 또한 모든 기대를 접을 수 밖에 없습니다.

헌법을 결연이 수호하고자 하는 우리들은 이렇듯 “일관되게 기득권의 특권을 위해 헌법을 무시하고 살아온 김진표 반대”의 분명한 의사를 갖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럴리야 없겠다고 믿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낱의 우려가 현실이 되어, 김진표 총리지명이라는 변고가 일어난다면, 우리는 깨어있는 선량한 납세자인 대다수 국민으로써 다시 국민주권을 위한 촛불을 대통령님을 향해 들 수 밖에 없음을 분명히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김진표 총리지명의 소문조차 새어나오지 않도록 분명한 의사로 절대불가의 입장을 밝히시어, 저희들의 충정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살펴 주셨으면 합니다.

 

 

2019년 12월 4일

 

3.1종교개혁연대, 교단자정센터, 기독청년학생실천연대,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대불련동문행동, 대한불교청년회, 동학천도교보국안민실천연대, 바른불교재가모임, 불교환경연대, 불력회, 아카마지, 정의평화민주가톨릭행동, 정의평화불교연대,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종교와젠더연구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종교투명성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한국교회정화운동협의회, 한국종교개혁시민연대